[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회가 22일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책을 펴나가는데 기반을 구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과 협상 과정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정치적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조직법 통과와 맞물려 일단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 정책 부분은 일단 보류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최대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전체 숫자를 줄이고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 통과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윤곽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추경예산안 확보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9월 정기국회, 증세문제 힘겨루기 우려

하지만 문 대통령은이번 여야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對) 국회 관계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여소야대' 구도 속에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 무대에서 야권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증세 논의에 본격화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특히 새정부의 부자 증세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수립 및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증세논의가 막상 국회로 옮겨갈 경우 여야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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