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지난 9일 09시 30분에 북한은 정권수립일을 기념한 듯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을 또 저질렀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에서 핵탄두를 실험하고, 대량생산 표준화를 확정했고, 핵물질 이용 능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핵무장의 완결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유엔안보리 제재 제2270호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도발을 강행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장만이 곧 정권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유일한 수단으로 매달리고 있다.

핵무장을 해야만 한미연합군에 취약한 군사력의 공세적 ‘자강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핵실험의 결과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지면 이를 외부로부터의 대북 압살정책으로 과장선전하여 내부적인 결집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즘적 정권유지전술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의 단순무지한 정권유지욕망은 5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실제적 대응조치로...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초강경 의지의 과시”니 하는 궤변에서 엿볼 수 있다.

‘신냉전시대’ 도래?

작금의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인하여 ‘신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예단할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국가목표로 급부상하는 G2 중국이 ‘반미 전선’을 형성해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어가려는 패권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눈엣가시인 북한을 적절히 통제하여 사회주의진영을 구축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을 깨고, 동북아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국가전략이 절실한 중국이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방관과 묵인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미국의 전략과 대립하면서 생겨난 21세기의 갈등이 바로 신냉전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과 한국은 신냉전의 갈등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과거 냉전시대 동북아에서는 옛 소련을 중심으로 북한, 중공의 공산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의 민주진영이 진영대결논리로 충돌하면서 갈등과정에서 6·25전쟁이 발생했고, 휴전후에는 남북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준전시상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전후로 옛 소련이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에서 내부적인 경제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였고,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해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냉전시대의 교훈이라면 결국 진영갈등은 군비경쟁을 가져오고, 경제력이 허약한 공산진영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면서 진영해체라는 패배를 추론할 수도 있다.

소위 북핵 6자회담이 지난 2003년 출범한 이래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알고보면 의장국의 책무를 위임받은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사회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국익(national interest)으로 강한 북한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만만디(漫漫的) 책략에 6자 회담은 회담과 휴회를 반복하면서 결국 한국, 미국, 일본이 속았다는 것으로 신냉전의 전초전은 중국과 북한의 팀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한, 핵무장론‥현실적 어려움

이제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언론상에 난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핵 대응책으로 ‘핵 대 핵’전략으로 대응하자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 국제사회의 시스템상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화풀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했고, NPT(비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며, 한·미원자력행정협정으로 핵개발이 제한된다.

핵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통제하에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당장 핵무장론은 분노한 민심에 위로는 되지만 국제핵질서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일로 국익안보에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즉, 핵무장론은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를 주도하는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는 무리수가 발생하고, 북한이 노리는 우리 진영의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무리한 대응책이다.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체제 흔들기‥국제사회에 北 책임론 부각

그러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첫째, 북핵으로 무효화된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선언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자위적 조치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은 북핵 억제력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대응이다.

둘째, 북한을 핵 트랩(trap)에 빠뜨려 핵문제의 도덕성에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전방위 공세를 취하면서 정권 붕괴(regime change)를 염두에 둔 체제 흔들기의 기회로 이용해야한다.

이제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직접 상대로 과감한 대북심리정보전을 통해 주민봉기도 유도해야한다.

셋째, 국제사회에 북한 책임론을 부각시켜 강온양면전략의 각종 제제를 강화해야한다. UN과 구체적인 제재를 공조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사회기능을 마비시켜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드문제에 대한 국론분열을 조기에 종식해서 국민적 단합과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북핵도발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극심한 사드분열이 빌미를 제공한 점이 없지않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안보가 위협당하는 국가비상시국에 국민적 지혜가 모아야져 할 중차대한 국면임에 틀림없다.

옛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