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11일 새누리당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 추진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에 대해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던 정부가 이러한 미봉책이나마 적용을 고려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이유가 주목된다.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논의가 급격히 진행된 이유는 야당을 넘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누진제 개편 논의의 확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본질인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요금의 한시적 인하로 해법의 가닥을 잡는 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큰 폭의 완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격차가 최대 1.4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도 누진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누진제의 현행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라도 축소하는 안을 냈다.

미봉책 추진 가닥 잡힌 까닭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누진제 개편보다 한시적 완화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이 추진 될 경우,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가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시적 완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작년에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작년 정부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 부담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당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냈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는 3개월 동안 월 평균 8366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7~9월에 추진한다면 7월분은 이미 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도 처음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금 한시적 완화가 가장 부담이 적은 방안이 될 테지만 국민들에겐 단순한 미봉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현행 누진제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그간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인가구가 증대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용이나 상업용은 제하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히 들끓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추진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달래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