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지 특권 내려놓고...권력자 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 정연보/시사평론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민희망복지포럼 사무총장


[스페셜경제=정연보 시사평론가]지난 4.13 총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는 참패로 절묘한 3당 체제를 만들면서 막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미래와 정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의한 선택이었다.


이 분노의 출발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예감이 들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영국 런던 시장에 당선된 무슬림 사다크 칸 시장,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 등이다.


이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가 막말과 자국이익우선주의 주장을 쏟아내면서 현실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당선되었거나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외성(意外性)과 유권자의 격변성(激變性)에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제19대 국회가 끝이 났다. 정당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포플리즘 법을 양산하였고, 양당의 공천파동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혐오감을 증대시킨 국회로 평가 받았다.


협치의 정치‥선국후당(先國後黨)


따라서 제20대 국회는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이 국회의원의 세비 1억3796만원은 제외하고라도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200여 가지의 특권과 이에 의한 갑(甲)질 행태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초선 당선자들이 연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행태들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도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반드시 변하고 19대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제 국민이 3당을 만들어준 의미를 되새기며 협치(協治)의 정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치의 정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이 되어야 한다.


어느 당이 선국후당을 하면서 국회를 이끌어 가는지를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며 이 결과를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에서 또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20대 국회는 의원 각각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써 특정계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과 특정계파의 공천권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법제화 하여야 하며, 헌법의 이념인 다수결원칙 아래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주도해야 함으로 국회 선진화법은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에 의한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反)하는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반(反)하는 입법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 4법‥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 활동이 언제 부터인가 보여주기 식 양적으로만 증가되는 양상이 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1만7천여 건 이중 의원발의 법안이 93.8% 이다.


그중 처리 법안이 43.4%인 7천68건, 가결이 15%인 2천667건, 대안반영법안이 25.1%로 4천462건이고, 나머지 1만여 건의 법안(56.7%)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오는 5.29일 제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는 이런 남용적인 법안발의도 신중해야 하며, 반면 민생법안은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잠자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정상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집권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 통과시켰다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층인 좌파와 노동자들이 등을 돌릴 정도로 극약처방을 해버린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硬直性)을 깨지 않으면 10.3%의 실업율과 24.0%의 청년 실업율의 만성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을 야당의 반대로 통과 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한국경제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아니 이렇게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나락(奈落)으로 떨어질 것이다. 국회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정신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제20대 국회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참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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