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보/시사평론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민희망복지포럼 사무총장


[스페셜경제=정연보 시사평론가]제20대 총선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이 되는 참패의 충격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임기를 40여일을 남겨둔 4월21일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되었다.


그러나 현역의원 144명(49.3%)이 낙천되거나 낙선되고 그 가운데 임시국회를 주도할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18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與野 간의 無쟁점 법안을 포함해 내팽개쳐 두었던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염려가 된다.


제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기에 국민들이 더 기대도 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매번 국회의 임기가 시작될 때처럼 4년 전 19대 국회가 개원할 때도 국민 앞에 2012년 5월30일부터 2016년5월29일까지 국민을 대표해 헌법기관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現 경제 상황...심각한 위기


그러므로 그 약속을 되새기며 지키는 것이 19대 국회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경제위기 상황은 위기의 심각한 상황이라 보여 진다. 하인리히 법칙(1:29:300)에 의하면 위험징후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 체 왔는지 모른다. 이러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한방에 훅 간 거처럼 우리 경제도 한방에 갈지도 모른다.


해운업과 조선업은 누적적자의 폭이 이제 자체적으로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고 공기업은 물론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있어서 이대도강(李代桃殭)의 서로를 위한 구조조정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대기업의 부실기업처리와 사업구조개편,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 4법 등 민생경제 관련법의 처리가 절실하다.


19대 국회, 민생경제 관련법 처리 절실


이러한 법들은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 인하여 19대 국회의 불명예를 다소나마 씻을 수 있다고 본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19대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은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40여일 후면 제20대 국회가 개원된다. 20대 국회의 중요성은 19대 국회가 최악의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번 임기가 우리 미래의 변환점 시기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초저출산 사회(출산율:1.3 이하)가 된 이후 2015년(출산율:1.24)까지 15년째 초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우리 미래의 재정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아울러 국부창출이 안될 것이며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취업여성의 출산율:0.7명으로 非취업 여성의 출산율:2.1명의 1/3에 불과함) 어린이 집 등 아이들 돌봄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산하는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에 대하여는 여야의 정쟁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제의 불황의 어두움이 드리운 가운데 20대 총선결과는 절대 우위가 없는 절묘한 3당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정(政情)불안이 야기(惹起)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대 국회 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리할 것들에 대하여서는 넘기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작은 돌이이라도 하나 놓은 일이 될 것이다. 제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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