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휘발유 등 국내 판매 석유 가격은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저유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유류품에 부과되는 세금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문에 “지금으로선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높은 편이지만 국제적으로 상대 비교를 해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 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 수준은 OECD 32개 국가 중 휘발유가 25위, 경유가 19위로 중하위권이다.

또 유 부총리는 “지난 2008년에는 원유값이 140달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라며 “당시에는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게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주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세수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유류세를 종량제가 아닌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가격에 연동시킴으로써 자연스레 유가가 낮아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유가가 낮아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종량세의 경우 유가 상승에 비해 완만한 상승속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늦출 수 있으며,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류세 하락분이 유통마진 등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는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