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도입…“난립한 경제특구 정리된다”

김영식 / 기사승인 : 2015-12-21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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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인해 현재 약 200여곳 난립해 있는 경제특구가 정리될 예정이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최근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한 이후, 현재 나눠 먹기식 지정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경제특구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경제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특구는 법적‧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해 생산·무역·조세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을 비롯, 자유무역지역(2000년), 경제자유구역(2003년), 기업도시(2004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간 경제특구가 산업‧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매 선거마다 지자체와 정치적 상황을 둘러싼 이른바 ‘나눠 먹기식’으로 지정‧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을 늦춘다는 주장 또한 있다. 다른 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 없이 특구 지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해외 자본 유치 실적 또한 매우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지역 90곳 등 전국적으로 약 200곳이 넘게 난립했지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존 특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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