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지 인턴기자]IS 위협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민 가는 수 가 최대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선 난민 유입으로 유럽연합(EU)는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9일 유럽연합의 유럽경제전만 보고서를 따르면, 난민 유입이 2017년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를 0.2~0.3%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시라아 등에서 8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민자들이 EU 지역으로 들어왔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EU로의 이민‧난민자 수는 300만명에 달할 것이며 EU 인구도 따라서 최대 0.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난민 유입 대해서 개방적인 독일은 이로 인해 내년 GDP 0.2%, 2020년에는 0.7% 증가 할 것이라고 추측 된다. 또한 올해 70만명, 내년 53만명, 2017년 25만5천명 난민이 독일에 들어올 것이며 독일 인구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독일에서 난민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폭력과 협오범죄가 급증해 사회갈등도 제기 되고 있다.

독일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난민 신청 처리를 맡는 난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격 행위가 방화 53차례를 비롯해 모두 10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8건이 발생했는데 올해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난민 유입 반대로 인해 난민 거주지 건설, 기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선동한 범죄도 올 들어 무려 640여 차례를 기록한다.

獨, 왜 난민 유입에 적극적일까?

독일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자고 추진하는 하나의 이유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었다. 현재 독일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61%에서 2030년에 54%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연금생활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보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20년부터 이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도 난민‧이민 유입을 늘려야 될까.

작년 난민심사종료자 대비 난민 인정자 비율은 4.6%로 일본(0.26%)보다 많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한국 전체인구 대비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수 비중은 0.13%로 일본(0.04%)보다는 많지만 역시 OECD 꼴찌수준이다.

이주노동자방송(MMTV) 박수현 공동대표는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면서 "특히 제3세계나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로부터 오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이민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작년 94명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급증했다. 이에 200년 전체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0.44%에서 2013년 1.96%로 올라가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韓, 난민‧이민자 문제 놓고 딜레마?

반면 한국이 난민‧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와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느냐는 심리적 저항, 사회적 불안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민의 일해도 사라지지 않는 빈곤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에서 이민자나 난민 등 이주민의 빈곤율은 2006년 27%에서 2012년 29%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주민의 빈곤율은 15.7%에서 15.3% 떨어졌다.

이주민의 빈곤율은 그리스에서 45%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와 미국,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에서는 35%를 넘어섰다.

게다가 취업한 이주민의 빈곤율은 2066년 15%에서 2012년 17%로 OECD 회원국 내에서 상승했다.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조기에 통합정책를 펼치며 이주민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 하고 있다. 초반에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2~3세대에 가서 통합하려면 비용이 몇배가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