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지 인턴기자]난민‧이민 유입에 적극적인 독일에 반면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난민‧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보다 난민‧이민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OECD 회원국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멕시코(0.02%), 일본(0.04%)에 이어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 비중은 0.13%로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조사됐다.

이에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스위스(1.68%)는 한국의 무려 12배에 달하고 OECD 회원국 평균은 0.62%로 한국의 5배다.

하지만 한국은 점점 난민‧이민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2013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이민자(6만6천700명)는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집계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유입된 이민자수(5만7천300명)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의 2.5배인 일본의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이 받아들인 이민자수는 이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인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3천296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4명으로, 난민심사 종료자 2천204명 대비 4.26%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난민지위 인정자수는 64% 증가한 거다.

한국은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증가율에 불구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난민‧이민자 수는 아직까지 적은 것이다.

반면 일본은 난민유입과 관련해 인색하고 있다. 작년 7천533명이 난민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다. 난민심사 종료자(4천699명)에 비해 난민인정류은 0.26%에 불과하다.

이 나라는 34개 OECD회원국 중에 ‘꼴지’이며 한국과, 헝가리(0.81%), 폴란드(2.84%), 슬로바키아(3.71%)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지난 9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서 아베 신조 총리는 16억 달러 (약 1조8천억원) 지원을 했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난색을 표시에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 9월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전 유엔 직원 카트린 박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1951년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은 이민과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