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 계획에 관련한 질의에서 “임대료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관리비 상한선 등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운영 위탁에 따른 관리비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LH 임대주택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정책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 장관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를 활성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또 행복주택이 올해 서울 4곳에서 처음 입주할 예정인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이를 토대로 2017년까지 10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LH임대 관리 위탁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리비 상승과 서비스 저하 등 일부 우려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적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