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세수확충 방안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27일 관련업계 및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다. 수입신고가격 기준 200만원 이상의 가방이나 보석 등에 부과되던 20% 부과기준을 300만원이상으로 높여 부담을 덜어줄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비난 여론 가능성에 쉽게 사치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주택·전세자금 증여시 비과세 적용도 검토 중이다. 노년층의 부를 시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역시 ‘부자감세’ 등의 논란 가능성에 비과세 한도와 대상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도입 예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입가능하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금융상품들을 계좌하나로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흥행 참패를 겪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입 제한을 모두 없앴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비과세 감면을 다소 줄이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하가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연구개발 투자 목적에 맞게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