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지난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고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할 때마다 어렵다. 내년에는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9조 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것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