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이필호 기자 / 기사승인 : 2015-05-22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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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필호 기자]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대강당에서 실시한 시상식에는 규제개혁추진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국의 36개 지자체(광역 8, 기초 28)대표가 참석했으며 함안군은 경상남도 군에서 유일하게 선정었다.


이번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석상에서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의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놓고 서류 확인·지표 실적 검증·사례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지난해 3월말부터 함양군은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왔으며 중소기업·경제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114건의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과제 88건을 발굴해 70건을 안전행정부·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따른 진입제한 개선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191건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33건(폐지 17건, 완화 16건)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차정섭 군수는 “그간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강력하게 개혁해 군민의 생활과 기업활동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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