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당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과과 일본이 북한의 해고가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며, 올해 의의사 통보 기한은 8월 24일이다.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소미아 연장 검토 주장'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3각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한미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경제문제가 자칫 안보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는 ‘신중론’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은 지난 25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변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상반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 강경화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는데 우리도 굳이 유지해야 하는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재검토 주장은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5당대표 회동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지소미아 재검토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미국을 중재자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국의 손해도 적지않기 때문에 일종의 ‘압박카드’로서 일본 정부의 견제구를 날리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면,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한국이 흔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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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