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가칭)’ 구성을 청와대에 지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 강조해 경제 상황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노영민 실장은 북핵 협상 교착, 인사 실패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자 여론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정 홍보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실과 디지털소통센터 등 홍보 부서 등이 TF와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 통계청 등의 지표 이외에도 실제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 분석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여권은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제 실패 프레임, 가짜 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했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인 긍정 지표로 취업자 수와 가계소득 증가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은 최근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노인 공공 일자리들이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다른 경제 성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7.7% 줄어들어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소득 상위 20%(5분위)만 사상 최고의 소득증가율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 분야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악화한 지표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기존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경제 실정론이 확산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직접 홍보에 나서면서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가계 소득 증가율 변화 그래프를 내놨다. 하지만 왜곡 논란이 일었고 뒤늦게 수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지표가 계속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정책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악화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입장이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8월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했고 청와대·여권에서는 “성장률이 OECD 1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청와대 경제라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왔던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틀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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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