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를 내달 2일, 당장 다음주에 확정할 전망이다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2차전지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배터리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러나 일본 주요 언론 등에서는 이 보복조치로 인해 부메랑처럼 돌아올 일본 내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만 내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 기업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1115개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 반도체 업계 이후 2차전지 업계 등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배터리 내부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감싸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소재인 파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이미 기정사실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일본 현지를 비롯해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정치·역사 문제를 무역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 반도체 생산이 몇 주만 지연되도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업계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전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의 숀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T산업에 정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에서 국제 여론전을 계속한다는 방침 속에 WTO 제소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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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