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신교근
- 입력 2019.08.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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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부가 5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대응책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안정화를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진통제 놔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건강은 회복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정부가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소장은 “9월이나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부품의 제고가 없어지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부품 제고도 바닥이 난다”며 “지금까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보복당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년 1조씩 투입해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을 개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갖고 있는 수출규제 품목이 1100개라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400조원을 투입해 소재품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고 한탄했다.
장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2차 보복이 진행되면 맞대응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실컨 얘기했다”며 “결국에는 2차 보복 전에 했던 얘기를 고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공무원 사회를 이 정권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 적어도 2차 보복이 예견되기 전과 후는 다른 행태를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우리의 체력이 약하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충분히 알려서 미국이 우리 편을 들게 했어야 됐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뭔가. ‘저 일은 무역분쟁’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중재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탄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으로도 대비하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고, 이 부분을 지렛대로도 활용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소장은 당정청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되면 ‘국가적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기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적당히 맞대응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동북아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가 붕괴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파기하면 안 된다. 정보교류의 숫자 질, 이런 것이 낮더라도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맹약으로서 갖고 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장 소장은 “지소미아가 올해 3건 밖에 없었기에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게 단순히 3건이 아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레이더, 궤적, 탄도 등 수십 건 수백 건이 그 한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일본과의 협상카드보다 국내용으로 본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반일감정을 극화시킨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김민석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 부위원장이 이날 ‘도쿄올림픽, 국제적 민간 불매운동 전개 확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인가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 위원장이 이날 ‘도쿄 방사능 초과 검출, 여행금지해야’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방사능 때문에 도쿄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도쿄를 방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작년 한해 700명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럼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장 소장은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이게 무능력한 거지 이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국민과 기업이다. 국민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지 일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