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윤석열의 역린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추적]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2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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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권력의 ‘감시’와 ‘검증’이라는 취지 아래 1편(윤석열의 역린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청문회 최대 관전 포인트)에 이어 2편에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편집자주]

 

국감장서 불거진 ‘사기 연루’ 의혹
아파트·현금 동원된 위증교사 정황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 뿐 아니라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도 한껏 날이 선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다”면서 “장모 대리인이 징역을 받고 살고 있는데, 사기의 주범인 (윤 후보자)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며 윤 후보자 장모에 대한 사기사건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의 해당 의혹 제기는 2018년 8월 26일자 <신동아>의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보도가 시발점이다.

당시 신동아 보도를 요약하면,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2013년께 300억원이 넘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는 최 씨를 대리해 위조된 300억원 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여러 명에게 30여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통장에 300억원이 있으니 의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것인데, 안 씨는 대리인일 뿐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돈을 융통해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모 씨는 지난해 5월 최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임 씨는 <신동아>에 “제가 최 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왜 직접 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최 씨가 ‘내 사위가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다.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일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주면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니 이걸 다룰 검사가 있겠느냐? 그 사람 지나가면 해라. 고발하려면 경찰에 해라’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최 씨와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빌린 돈을 서로 상대방이 사용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최 씨가 안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안 씨를 구속기소했다.

 

▲ 2018년 10월 19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 지검장의 장모에 관한 질의를 하며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 강탈 의혹에 연루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혹은 해당 건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4월 6일자 <일요신문>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내연남으로 지칭되는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한 추모공원 시행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이사 도장 등을 위조해 경영권을 강탈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최 씨는 시행사 대표 노모 씨로부터 ‘명의신탁(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받은 주식 10%를 김 씨에게 넘겨 경영권과 1000억원대의 사업권 강탈을 도왔다는 게 고소인 노 씨의 주장이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익금 배분 놓고 법정 다툼…법무사 진술이 승패 갈라

최 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003년 최 씨는 동업자 정모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낙찰 받았다. 해당 건물은 15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이었는데, 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근저당가액인 152억원에 경매로 되팔면서 52억원이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씨는 고소와 맞고소라는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법정 다툼의 원인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써놓고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씨와 정 씨의 이익금 배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백모 법무사의 진술이 재판의 승패를 갈랐는데, 백 법무사는 최 씨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결국 정 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한 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됐다.

김건희 대표의 '가락동 아파트'

그러나 백 법무사의 양심고백으로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백 법무사는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30평형대 아파트와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딸이자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등장한다.

백 법무사가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받은 30평형대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김건희 대표 (당시 김명신)명의의 아파트였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대표는 2005년 1월 11일 매매형식으로 원모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원 씨는 백 법무사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법무사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 양심고백을 하자, 최 씨와 김 대표는 백 법무사를 상대로 아파트와 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2006년 5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아파트에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 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고, 백 법무사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6년 9월 22일 원 씨(백 법무사 배우자) 소유의 등기가 말소돼 다시 김 대표의 소유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3억 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소유였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언론 보도된 사기 연루 의혹만 3건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둘러싼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항명 파동에 의한 징계

이처럼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는 ▶위조된 300억원 대의 통장잔고증명서 사기사건 연루 의혹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 강탈 동조 의혹 ▶송파구 건물 매각 수익 배분 과정에서의 위증교사 정황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은 최 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기사건 연루 의혹만 세 번인데도, 최 씨는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윤 후보자 측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오히려 적극 가담했거나 주도한 정황이 역력하다.

나아가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으로 과거 윤 후보자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의심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윤 후보자는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 한국당 황교안 대표였는데, ‘법무부 공고 2013-289호’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징계사유는 MB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항명 파동’에 의한 징계였다.

황교안이 언급한 ‘다른 부적절한 일들’은 무엇?

그렇다면 ‘윤 후보자의 장모가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어 징계까지 받았다’는 한국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던 ‘송파구 건물 매각 수익 배분’ 사건의 장본인 정모 씨는 지난 2012년 3월 7일, 최 씨와 윤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전지검·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직 검사까지 연루된 자신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 씨의 진정을 접수받은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2012년 6월 ‘피민원인(윤 후보자)이 사건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 씨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법무부는 2013년 12월 31일 정 씨에게 ‘귀하께서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 검사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다.

당시 윤 후보자는 징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됐는데, 2017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사가 (항명 파동으로)좌천된 후 (박영수)특검에서 맹활약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윤 검사는)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황교안 대행은 “(윤 검사는 항명 파동)그 이후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모 씨가 낸 진정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회신 공문(정 씨 블로그 및 미디어워치 보도 캡쳐화면)

재산 허위기재도 징계 사유…“검사징계위 회의록 공개하면 될 일”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무부 공고 2013-289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항명 파동 외에도 ‘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 1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언급했던 ‘(항명 파동)그 이후 다른 부적절한 일들’은 허위 재산신고 기재(2013년 2월 21일)일 수 있다.

다만, 시기상으로 허위 재산신고 문제는 항명 파동 이전임을 감안하면, 앞서 언급했던 정 씨가 주장하는 장모 등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진정(2013년 12월 18일)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3월 7일 윤 후보자가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개입했다는)민원을 제기한 후 2012년 5월 대검 감찰과에 가서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그런데 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자, 자료를 보강해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윤 후보자에게)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는 회신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공고와 정 씨가 법무부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의 내용이 다소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이번 청문회에서 (2013년 12월 18일 윤 후보자의 징계를 결정한)검사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직무인 검찰개혁 및 조직쇄신, 적폐청산 수사 못지않게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번 ‘윤석열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 사기사건 연루 의혹은)후보자 장모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이는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가해자(안모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낸 정 씨에 대해선 “(정 씨가)후보자 장모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진정을 냈던 사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항변했다.

 

▲법무부 공고 2013-289호

 

'윤석열 처가' 가족 회사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3건에 달하는 윤 후보자의 장모 최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E사의 주주로 등재돼 있다.

해당 회사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윤 후보자 배우자의 오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만,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회사의 지분이 없다.

E사의 건물은 당초 숙박시설인 모텔이었다가 2017년 8월 29일 요양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고, 그 해 9월 요양원으로 개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E사의 매출액은 364억원, 영업이익 65억원, 당기순이익은 56억원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매출 29억원, 영업이익 -4억 1000만원, 당기순이익 7100만원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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