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윤석열의 역린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청문회 최대 관전 포인트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2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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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칼잡이’ 앞에 놓인 숙제…靑 보은에 보답할까?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와신상담’ 또는 ‘절치부심의 칼잡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니 어쩌면 ‘파란만장한 칼잡이’가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

▶9번의 사법시험 낙방 ▶그토록 원했던 검사가 됐지만 칼잡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택한 변호사 생활 ▶그리고 검찰로의 복직 ▶복직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중수과장에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등 요직을 거치는 승승장구 ▶그러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항명 파동으로 좌천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부활의 기지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의 화려한 부활 ▶목전에 앞둔 검찰총장 임명까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력이다. 윤 후보자의 이 같은 이력은 ‘인생사 길흉화복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새옹지마’란 고사성어가 제격일 듯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은 ‘정치보복용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곤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윤 후보자의 임명이 기정사실이라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적폐청산 수사 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이 연출되는 청문회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혹독한 도덕성 검증으로 청문회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배우자의 재산증식 및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등 ‘윤석열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에 대해 미리 짚어봤다.

 

윤석열 지명한 文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
혹독한 검증의 전주곡‥한국당 VS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간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해보자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적폐청산 수사 등 검찰개혁은 물론 흔들림 없는 적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먼저 적폐 수사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주도해 왔다.

결국 윤 후보자를 내정한 건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 내년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청와대도 인정했듯 경기 하방의 장기화가 전망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전환 없이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며 ‘기-승-전-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집권세력이 총선 불안감을 감지했는지, 적폐 수사로 야당 특히 보수야당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

검찰개혁의 한 부분인 조직쇄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를 파괴함과 동시에 검찰 고위직을 물갈이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2기 선배인 송인택(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방검찰청장은 지난 18일 ‘법무부에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0일 사의 표명을 하는 등 선배 기수 줄사퇴의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자의 선배 기수 줄사퇴가 현실화 되면, 권력집단은 검찰총장 교체 이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코드 인사’를 내리꽂는 등 보다 공고히 검찰조직을 장악하게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바 있는데, 검찰 내 명망이 높은 윤 후보자가 검찰 내 반발을 잠재우면 청와대 의도대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임에 따라 ‘윤석열 청문회’ 날짜는 현재까지 미정이지만, 이처럼 검찰총장 직무와 관련된 검찰개혁 및 조직쇄신, 적폐 수사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한국당의 선전포고…적극 방어에 나선 윤석열

검찰개혁 및 조직쇄신, 적폐 수사 등은 검찰총장 직무이다 보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겨냥한 도덕적 검증 또한 청문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9일자 논평에서 “국민들은 66억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또한 윤 후보자 배우자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정황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 장모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원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어, 결국 (윤 후보자가)중징계까지 받았다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며 혹독한 검증의 서막을 알렸다.

이러한 한국당의 의구심 가득한 논평에,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가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으로 중징계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해 어떠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재산의 9할은 아내 것‥‘재력가 김건희’
삼성은 왜?…金 아크로비스타 전세계약

 

‘슈퍼개미’도 울고 갈 투자실력?…비상장사 투자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 전임에도 이미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시작된 것인데,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번 ‘윤석열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한국당이 의문을 제기한 윤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과 내부자 거래 의혹부터 살펴보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 907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부무와 검찰 고위 간부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인 배우자 명의였다.

‘슈퍼개미’에 버금갈 만큼 주식투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일까.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었고, 이 당시 번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초, 20억원 상당의 비상장사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30일·4월 2일자 <중앙일보>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3년 7월 1일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40만주(2억원) 매수 ▶2016년 11월 28일, 미래에셋캐피탈 유상증자 형태로 도이치파이낸셜에 300억원 투자(1주당 1000원, 총 3000만주) ▶2017년 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의 권유로 김 대표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 어치 매수계약 체결(1주당 800원)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임명 후 20억원 매수계약 해지 ▶2017년 6월 13일, 최초 매수한 40만주도 2억 1300여만원에 전량 매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일보에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 충돌 등을 고려해 (도이치파이낸셜과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20억원)만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아내 김건희 씨 (출처=김건희 씨 페이스북)

 

내부자 거래 의심…매수계약 체결 전 유증정보 공개

야당에선 내부자거래를 의심했다.

자유한국당 지난해 3월 30일 정태옥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비상장주식은 일반인들이 사실상 살 수가 없다”며 “게다가 20억원이라는 거액은 원금 손실을 우려해서라도 꿈도 꿀 수 없는 거래인데, 윤 지검장 부인이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자신이 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내부자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한 자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내부자거래가 성립되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 주식거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김 대표가 도이치파이낸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년 8월 11일,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0만 주를 제3자 배정증자(미래에셋캐피탈)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윤 후보자의 해명대로 김 대표가 유상증자 공시 이후인 2017년 초 도이치파이낸셜과 주식거래를 체결했다면, 이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검 중수부 시절에 '김건희-삼성전자' 수상한 전세계약?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66억원 중 윤 후보자 명의의 예금 2억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대표의 재산(토지 2억원 상당+예금 49억 7200만원+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아크로비스타’의 한 호실인데,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김 대표의 개명전 이름은 ‘김명신’이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2008년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같은 이름인 김건희로 개명했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2010년 10월 김 대표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호실의 전세권자로 설정된다.

즉, 김 대표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에는 윤 후보자와 김 대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다. 전세계약 체결 금액은 7억원이었다.

당초 삼성전자는 2012년 10월까지 2년 계약을 했고, 2015년 3월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으나 2014년 11월 전세계약을 해지한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당시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로 김 대표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 뿐 끝내 답변이 없었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 대표는 같은 아크로비스타의 다른 호실을 전세로 들어간다.

전세금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7억원에 1억 5000만원을 더한 8억 5000만원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년 전세계약이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지 해당 계약은 등기부등본 상 2016년 12월에 해지된다.

이와 같이 김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과 내부자거래 의혹, 삼성전자와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계약 등이 이번 청문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 내역.

 

<2편에서 계속...>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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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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