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물량에 집중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말로만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호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0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책상에서 양만 늘린 것 같다”며 “주택 사게 하는 거 안 되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도 안 되고, 다른 규제도 못 풀고, 딱 답을 정해놓고 지금 거꾸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 물량 바꾸는 건 아예 검토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규제가 복잡한데 계약갱신과 관련된 것들, 지금 주택을 살 때 집주인이 6개월 후에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대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입주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집을 하나 사 두는 건데 6개월 뒤에 입주를 못 하면 대출이 안 된다”며 “집을 살 때 세입자한테 내가 6개월 뒤에 들어갈 계획이니 너 나가라고 전제를 하고 서약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 케이스”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의왕집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 2000만원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지금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사고파는 것을 원만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김 위원은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원 지위·자격을 받으려면 들어가서 5~10년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자기 직계 비속을 거기다 옮겨 놓는 경우가 있다. 보통 재건축 임박한 집들은 낡아서 집값이 싸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일 황당했던 건 구조적으로 ‘저금리여서 전세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였는데 그건 사기라고 본다”며 “집값이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못 가는 거고, 집 살 때보다 전세를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각각 40%와 40%로 줄였다.
김 위원은 “전세수요의 상당 부분은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인데 그건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무슨 가구 수 증가냐”며 “가구 수 증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인 가구는 전세수요가 아니다. 1인 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를 산다. 그래서 그것도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세 형태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월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로 돌리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전세수요를 조절해야 하는 마당에 공급정책은 찔끔찔끔 말도 안 되고 단기간에 효과도 안 나타나는 거 해놓고 수요는 오히려 더 부풀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총량의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는 위에 중산층들은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로 빼 줘야 한다”며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오히려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로 갈아탈 수 있는 요인을 더 만들어줬으니 (전세가) 더 부족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실제로 지불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김 의원은 “요번에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