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 다른 文 정권 검찰 인사…적폐 수사는 ‘영전’, 정권 역린 건드리면 ‘좌천’

김영일 / 기사승인 : 2019-08-01 1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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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정작 지난달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사들이 좌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임명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중간 간부들이 40여명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적극적이었던 검사들은 영전한데 반해, 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인사들은 좌천되거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야당에선 ‘윤석열 체제’에 대한 깊은 우려감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의 줄 세우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 “‘권력의 충견’ 검찰…시작부터 위태로운 윤석열 체제”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일자 논평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인사에서부터 사람 심기와 사람 솎아내기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당장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현 정권에 충성할 만한 사람들로 병풍을 세웠는데, 현 정권의 보복성 인사이자, 정권이 검찰을 어떻게 끌고 가고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줄줄이 영전한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찬식 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는 결국 옷을 벗었고, 주진우 형사6부장도 지방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됐고, 1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도 줄줄이 밀려났다.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손혜원 의원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검사와 ‘이석기 사건’ 수사 검사도 결국 옷을 벗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촛불정신은 촛불을 들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이들을 자리에서 쫓아냈지만 국민들은 이들과 이들의 수사를 기억에 쟁여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8명의 검찰 최고위급 인사 중 이른바 공안(公安)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국 사회 안정과 준법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수사 라인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각종 시위나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해 진보 성향의 수사 방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지난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휘두르는 칼은 너무나 막강한데, 검찰이 국민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권력의 충견’다운 검찰이 될지, 최소한의 양심과 균형을 지켜가는 검찰이 될지, 윤석열 체제는 시작부터 위태롭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권의 역린 건드리면 결국 ‘당한다’는 분명한 메시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들 두고 ‘줄 세우기’와 ‘인사보복’이라 직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건들면 내친다’가 이번 검찰 인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 공포정치와 줄 세우기의 진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실 이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검찰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내쫓기기고 있다”며 “결국 검찰 인사로 확인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줄 세우기였다”고 개탄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열성인 검사는 살고, 현 정권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는 죽는다’ 이번 검찰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검찰 인사 보복을 통해 또 하나의 적폐를 쌓았다”며 “그것은 정권의 역린을 건드리면 결국 ‘당한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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