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산 제외…정부 “韓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2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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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캐나다 정부가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한국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한국산 후판과 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해당 품목들에 대해 TRQ(Tariff-Rate Quota)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TRQ 방식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 또는 무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저율관세할당’으로, 캐나다 정부는 품목별로 과거 3년 평균 수입량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 4월 3일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열연과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

후판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한국산은 한-캐나다 FTA에 따라 최종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10일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 양자면담을 실시해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한-캐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해 왔다.

지난해 3월 23일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각국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져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종결(지난 5월 7일)에 이어 이번 캐나다 재무부의 최종 결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전면 제외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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