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30~35% 목표…전기요금 상승할 것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1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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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30~35%로 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비중을 맞추다 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2017년 7.6%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에 이어 2040년 30~35%로 급격히 늘리게 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우리가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무작정 가기 힘든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며 “석탄과 원전발전을 줄이자 최근 에너지 수입량과 구매비용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총 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올해 2월 30.1%까지 뛰었다.

이 교수는 “이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값비싼 LNG를 늘리면서 생겨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가격이 높기는 해도 아직 재생에너지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LNG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교수는 “태양광 등은 전기로 쓰기 위해 필수인 ‘계통연결’이 안 돼 있다. 계통연결을 기다리는 태양광 등이 2년 치가 밀려있는 것으로 안다”며 “태양광 발전은 하루 3~4시간 정도만 실제 전력생산이 가능해 발전효율도 떨어진다. 에너지 저장시스템(ESS)도 발전효율이 60~7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오를 수도…10~13% 예상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실제 유연탄 사용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유연탄 세금을 kg당 1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연탄 세제 개편이 kg당 126원일 경우 내년도 석탄발전 비중은 23%로 줄어드는 반면 LNG비중은 35%로 증가해 전기요금이 10~13% 인상될 것이라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다 보니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이것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도 분석한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조7,953억 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난해 2조 5,96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계획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만 제시한 것으로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40년 30~35%까지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시된 2040년 목표치인 30~35% 또한 관심사로 부각됐다.

비록 워킹그룹 최초 권고수치인 40%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30%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달성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30%이상 목표치는 세계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것”이라며 이를 ‘도전적인 수준’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정작 문제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은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70%가 편중됐다는 점이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40년 전력수요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려면 그 안에서 70% 이상이 태양광·풍력이 될 것인데 아직 이 발전들은 효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구체적 석탄 감축 목표와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겠다”며 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를 거칠 예정이다. 또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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