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진입규제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실물 경제를 뒤로하고 파상생품시장에 대한 문턱을 먼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여파로 국내 증시가 저조한 상황에서 파생상품거래 활성화 방안이 먼저 추진될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손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데도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BIFC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에서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시장 수요·공급 기반 확충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시장조성기능 강화 ▲다양한 장내 파생상품 개발 유도 등으로 분류됐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없애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과 결제이행능력을 감안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방안과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유도 방안으로 기곽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불편사항도 손봤다. 거래소는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조 등록수를 늘리고 통합계좌별로 작동되는 킬스위치를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거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실 위험성이 높은 투자인데 개인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