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지우는 文 정부 버스대책…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빨간버스·M버스 ‘준공영제’ 추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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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관련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버스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여당은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빨간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논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가량 인상키로 했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도 올해 안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과 배차 축소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환승체제로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선 “현재 M버스(광역직행버스)는 국가사무인데, 광역 지자체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키로 했다”며 “두 가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교통연구원과 경기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이용객이 적더라도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 등도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 총파업 직면을 야기한 52시간제와 관련해선 “버스 52시간제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과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다”며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 52시간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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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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