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북한의 군사행동으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급격한 외자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디스는 2년 전부터 북한 군사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을 하향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산출해 보면 독과점 시장 여부 판단기준인 18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3대 평가사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중 무디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군사행동과 같은 요소는 ‘테일리스크’로 분류된다. 이는 정규분포 상 양쪽 꼬리 부문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발생하면 파장이 큰 위험을 말하는데 이러한 리스크 발생 시 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에 나서는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을 다 채운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은 생각보다 쉽게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를 중심으로 신용평가 관련 규제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2007년 8월부터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 과정에 대해 조사했고, 관련 규정을 크게 개선하기도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신용평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온 바 있다.

이들은 특히 크게 지적돼오던 신용평가사의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집중효과 방지를 위해 정보공시와 투명성, 책임감 등을 강화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IOSCO는 각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 신용평가 방법론과 과거 실적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신용등급 산정모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해왔다. 또 다른 문제였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신용평가사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 확대,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확보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쓰는 보습을 보였다. 미국과 EU도 IOSCO의 이 같은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더 강화해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인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과 방법론에 대해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구조화 관련 증권의 신용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신용등급 뒤에 변동성(v), 신뢰도(c), 독립변수의 질적 정보(q) 등을 나타내는 기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안하기도 해 관심을 받고있다.

이와 같이 개편된 내용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 기준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상승한 국가보다 하락한 곳이 더 많았다는 자료를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는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목표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 군사행동이 장기화되면 증시를 비롯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국가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가 돼야 경제 위기 상황을 실감하곤 했다. 이러한 경험국 사례를 참고해 조기에 경제위기 상황을 알아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전문가 등은 “무엇보다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화합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