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업종.계층 맞춤형 예산 확보
기재부 "3조원 플러스알파...시기는 미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번 코로나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집중지원’ 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기한 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한다”며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초슈퍼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재확산 대응에 따를 3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원 이상’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 3조원이 책정됐다.

안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 갖고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3조원의 ‘1차적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타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며 “내년에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설 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건 예비비로 확보했다. 예비비는 내년도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나면 집행되는 것”이라며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조속한 지원 방안 검토를 강조하면서 재정 당국이 각 부처와 집행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하는 데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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