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 70조 내고 준조세 62조 또 내

변윤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5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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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18년 분석…준조세, 당기순이익 대비 40% 육박

▲15년 ~ ’18년 준조세 증가 추이 (자료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국내 기업들이 지난 2018년 법인세 709000억원을 내고도 준조세 62조원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무려 법인세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당기순이익의 40%에 달하는 준조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업이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법인세 총액(709000억원)88.7%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모든 부담을 뜻하는 광의의 준조세중 기업이 대가 없이 추가로 내는 금액을 일컫는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비자발적 기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협의의 준조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52조원 수준이던 협의의 준조세는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약 8.0%(46,000억원) 증가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해했다. 2018년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161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30.9%에서 39%로 늘어났다.

 

기업 외에도 국민 전체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전년(1386,000억원) 대비 약 6.5% 늘어난 수치로,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6.4%에서 20187.8%까지 늘어났다.

 

전경련은 이같은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들었다. 준조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9000억원, 국민연금은 419000억원이었다. 준조세의 79.1%를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료 상승분은 94.7%,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료 상승분도 89.4%였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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