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故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청와대와 검찰의 대답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말 송 전 비서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불공정한 수사행태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의 경우도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심지어 판결문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문 정권은 국민적 의구심을 앞세워 야당과 관련된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냈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죄가 된 적이 없는 것까지 죄로 만들어 재판장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검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해야 할 수사는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수사만 하고 야당 의혹만 골라 수사 지시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청와대에 몸 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 있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이제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