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망국의 전주곡’[심층분석]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7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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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경고와 작금의 대한민국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망국(亡國). 나라를 망친다는 뜻이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1야당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총체적 망국’이라 일갈했고, 극우 인사로 지목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적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낼수록 국익에 더 좋다’고까지 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이들의 비판은 정권의 반대급부인 제1야당 대표와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인사의 입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보수우파 성향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전직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일각으로부터 현 정권 탄생의 공신으로 지목되는 ‘드루킹(김동원 씨)’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외치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쯤 되면 일각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겨냥한 한낱 비판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망국의 징조 ‘망징(亡懲)’에 대해 짚어봤다.

 

47가지 망징(亡懲) 사례 ‘제왕학의 바이블’
‘캠코더’가 관직 장악‥믿음에 의지한 정책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 동물들은 이에 대한 ‘징조’를 눈치 채고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한다.

이를 테면 새나 쥐의 경우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거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뱀이 잠에서 깨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부 곤충들은 대를 잇기 위해 구애 활동을 생략한 채 곧바로 교미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 미세한 공기 흐름이나 습도 변화를 미리 감지한 동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재로 인해 한 나라가 망한다면 또는 망해간다면 이 역시도 천재지변과 같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총체적 망국”이라 일갈했고, 극우 인사로 지목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적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낼수록 국익에 더 좋다”고까지 했다.

전직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일각으로부터 문재인 정권 탄생의 공신으로 지목되는 ‘드루킹’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외치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일각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이 진정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캠코더·회전문이 장악한 관직…국익보다 믿음에 의지한 정책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로 법치주의를 주창한 ‘한비(자)’.

말을 더듬고 말을 잘 꾸미지 못하는 눌변이었지만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이 강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칼날같이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을 소유했던 한비는 군주의 통치학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저자다.

한비자 망징편에 열거된 나라가 망하는 징조 47가지 사례 중 작금의 대한민국과 유사한 사례가 꽤 있어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나라의 관직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벼슬과 봉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한비자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하면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회전문’ 인사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지난 3월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는 340개 기관에 434명에 이를 정도로 문재인 정권 관직에는 캠코더 인사들로 넘쳐난다.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지만 캠코더 인사라면 벼슬과 봉록을 살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또 김외숙·김형연·장하성·신재현·권희석·홍장표·조국 등 청와대 및 정부에서 기용했던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회전문 인사도 비일비재하다.

즉, 나라의 관직을 캠코더와 회전문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것.

한비자는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諫言-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도 했다.

‘오만과 불통, 독선의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단골 비판이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과의 협치 및 화합은 개나 줘버렸는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마이웨이’만 고집한다는 질책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야당이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환 및 수정을 임기 내내 요구하고 있지만, 마치 종교적 신앙이라도 되는 듯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 간언을 물리치고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저주받은 비서를 남긴 말더듬이 한비자는 법가의 집대성자이자 통치술·제왕학의 창시자이기도 했다.(출처-네이버, 5000년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

이웃 나라는 얕보고 김정은만 믿는 외교술

아울러 한비자는 “임금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나 원조만 믿고 이웃 나라를 얕보며, 강대국의 도움에 의지해 가까운 이웃 나라를 멸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깡패국가’에 가까운 북한과의 외교에 의지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은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석 달 동안 8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은 물론이고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에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 것 같은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등의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북쪽에서 내는 담화문은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두둔하기 바쁘다.

북한을 두둔하기 바쁜 반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문재인 정권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거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규제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韓 기초체력 튼튼? 劉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
천박한 안보 인식…헛된 ‘인의’로 치장한 임금님?

 

경제지표 ‘악화일로’인데, 기초체력 튼튼하다는 임금님

“임금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나라의 재력은 살펴보지도 않고 이웃의 적을 가볍게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한비자는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수출과 내수, 투자 등의 경제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자화자찬하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며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에 510조~5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1~6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8조 5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6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부하며,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 데 국가 예산만 늘리면서, 일본을 가볍게 여기는 꼴이 딱 망국의 징조가 아닌가 싶다.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7일 '8월 경제동향'을 통해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평화경제’라는 헛된 명분으로 치장한 임금님

한비자는 “임금이 상황에 대한 이해득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는 해양 민주세력으로 대표되는 한·미·일 삼각공조와 대륙 전체주의 세력인 북·중·러 연대가 맞섰던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의에 의해 또는 타의에 의해 전통적 우방인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된다면, 그래서 대륙 전체주의로 노선을 변경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지금보다 쇠퇴된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한 이해득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부족한 탓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비자는 “임금이 나라의 전쟁과 수비하는 일을 천박하게 여겨 ‘인의(仁義-어짊과 의로움)’의 헛된 명분만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자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꼬집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한 것도 모자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고, 한미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나, 문 대통령은 헛된 명분인 인의 때문인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북한의 막말에 ‘진의가 중요하다.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자칫 김정은의 심기라도 건드릴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권 군 당국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및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 수상자 사건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최근에는 해군 초병들이 밤에 보초를 서다 휴대전화로 맥주 1만cc를 배달시켜 먹으며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는 등 기강해이가 만연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군이 국가의 안보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고, 북한마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 손가락질 하는데 ‘평화경제’라는 헛된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으니, 한비자의 경고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YTN 보도 캡처화면.

 

외교·안보·경제 혼란 ‘망징’…‘배신과 분열’의 밥그릇 쟁탈전

이처럼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비자가 경고한 ‘망국의 징조’와 닮아있다.

물론 한비자에 열거된 망징과 작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건 끼워 맞추기식 억지춘향, 확대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작금의 대한민국은 외교·안보·경제 그 무엇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인다.

먼저 외교부터 살펴보자면 동맹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외교적으로 풀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제2의 IMF’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앵무새마냥 ‘견고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당초 주미대사로 내정됐던 인물이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상대국 사전 동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미일 공조 균열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동맹 약화 및 한미일 공조 균열을 틈타 북한 김정은은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 호응하듯 ‘통북봉남(通北封南-북한은 통하고, 한국은 봉쇄)’으로 읽혀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안보 역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미사일 도발과 막말에도 항의나 규탄은 전무하며, 군 기강해이는 기도 안찰 지경이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던 중국은 최근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숙고하라”며 한국의 안보적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했다.

경제는 ‘제2의 IMF’를 우려하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2.4%에서 0.3%포인트 낮춘 2.1%로 하향 조정된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임에도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금값과 환율은 폭등 중이고, 2000선이 깨진 코스피 지수는 1900선도 위태위태하다.

이처럼 집권세력의 독선과 무능 탓에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우면 정치권이라도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라 쓰고 ‘배신과 분열’로 읽혀지는 밥그릇 쟁탈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망국의 징조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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