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경쟁력, OECD 국가 중 하위…“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8:33: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따르면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3위(141개국)로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 순위는 51위로 같은 기간 동안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6개국 증 종합순위 10위, 노동시장 순위는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분석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되는 데 이 평가에서 한국은 OECD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낮은 OECD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세부항목을 보면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크게 저조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 항목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각각 하위권을 기록했다.

해당 세 가지 항목의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찬영 기자
  • 홍찬영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부 기자 홍찬영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