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역전 현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만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았다.

이에 당국은 현재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간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결정해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출시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시행령 개정도 8월 안에 착수해 연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TF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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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