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나이드는 韓,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성장잠재력에 큰 부담” 우려 ↑

김다정 / 기사승인 : 2019-12-09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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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인구는 향후 20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인구는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노동인구가 평균 1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특히 주요 국가·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감소율이다. 한국이 17% 줄어드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과 반대로 노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23%), 미국(10%) 등이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 개발도상국(LDC) 진영은 무려 7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고용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EU와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숙련 노동인구 증가율 전망치도 일본과 러시아(각 14%)를 웃돌지만, 인도(106%)와 중국(65%), EU(37%), 미국(35%) 등 대부분 국가·지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지역에서 비숙련 노동자가 줄어들지만 숙련 노동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인도 등에서 급격한 ㄱ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니 6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19%)과 EU(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에는 턱없이 뒤처지는 성장률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WTO와 비슷한 전망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지난해 37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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