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땅값 2000조 상승’ 놓고 갈등…‘공개토론’ 열릴까?

선다혜 / 기사승인 : 2019-12-04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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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 정부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량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함게 국토부 측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4일 국토부는 “경실련은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국가 통꼐 신뢰성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회에서)정부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경실련 발표로 인해 생긴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경실련 측의)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했던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 150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제외하면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지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땅값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 동안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방영률(현실화율) 추정치가 자신들이 분석한 현실화율에 대해서 크게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토부 측은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자체적으로 43%로 산출에 1경 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토지의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지가의 경우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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