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카드사의 수수료율 탓으로 돌리면서 카드사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예상되는 손해를 고객에게 제공되는 카드할인·적립 등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줄여 해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작 카드사는 마케팅비용이 소비자 손해와 밀접한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쉽사리 마케팅비용을 줄이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일종의 풍선효과로 대형가맹점에 가맹수수료인상을 통보했지만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로 확실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 업계의 마케팅비용에 직접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업계에 또 한번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시행됐지만 사면초가에 처한 카드사들이 고심에 깊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좀더 강제력 있는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 또는 캐시백 등 혜택 제공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으며, 작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연거푸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치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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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