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줄었다…전기료 누진제 ‘7~8월 할인’으로 개편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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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정부 권고안대로 주택용 전기 요금체계가 개편되면 1629만가구가 월 평균 1만142원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통장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이 개편 권고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권고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누진 단계별 요금(기본요금)은 ㎾h당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월 3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월 450㎾h를 쓰는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각각 1만1540원(26%), 2만2510원(25.5%) 줄어들 전망이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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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김다정 기자입니다. 제약/의료/보건/병원/식품/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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