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강사·유튜브 앞세운 ‘기획부동산’ 잡는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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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정부가 유튜브 방송이나 속칭 스타 부동산강연 활동을 통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부처간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활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남, 호남 등 일부 지방에서 짧은 시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우의 매물이 고가로 매도되면서 시세를 올렸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여기에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부동산 강사가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정황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역시도 이러한 정확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을 향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지방의 과잉 급등락을 유발한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향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결국 최종 아파트를 사는 최종 투자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라 최고 빠지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 불법여부를 규명하기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정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강사와 기획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안팍에서 우선 최대한 정확을 파악하고 유착 등 불법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이 국세청 공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토부 역시 오는 2020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확인되면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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