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공수처 두고 탐색전…민주당 “협의 가능성 있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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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 실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며 이야기 하고 있다. 2019.10.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는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기헌 의원은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대상 및 범죄 축소, 수사 단서 제한 여부 등을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여럿 있고, 다른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의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 경고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3+3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며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무협상 중에는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행사 제한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대폭 축소”라며 “이번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자”고 전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필요하다면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라 선을 그었다.

3당 교섭단체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실무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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