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삼척항 정박, ‘은폐 없었다’는 靑 VS ‘靑 주도로 조직적 은폐’ 한국당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3 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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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일 동안이나 군의 작전 책임구역인 동해상에 머물렀지만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삼척항 귀순 북한 어선 시간대별 상황.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을 청와대가 축소·은폐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거듭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야당은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 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어선(톤수미상,승조원4명)이 조업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토) 06:50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임’”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은 17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50경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하였고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요원의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하였음.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음’”이라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며 “15일 해경의 발표(첫번째 글)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면서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며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은폐는 없었다’는 고 대변인의 주장에, 제1야당은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이라 직격탄을 날렸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처음에는 경계 작전 실패를 덮기 위한 군 차원의 은폐인 줄 알았다. 맥아더 장군의 명언처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에 문책을 두려워한 군 차원의 은폐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판이었다”며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 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라고 했던 17일 군의 거짓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큰 틀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잘 설명됐지만, 군이 개별 응답에서 잘못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놓고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더욱이 브리핑장에는 현직 군인 출신의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사복 차림으로 참관해 청와대가 은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국방부가 제대로 준수했는지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귀순 보도가 나가서는 안됐다는 윤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닌 북한 대변인 발언 같다”며 “역시나 문 정권에게는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평화는 안보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정권의 평화 구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고 있다”며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경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통일부도 왜 기존보다 빨리 조사를 마치고 성급히 일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계 실패도 모자라 북한 선박 사건을 은폐축소 하도록 조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때”라며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가 언제부터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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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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