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아시아나 당사자들 만나서 풀어라…토스 부정결제, 인뱅 결격사유 아냐”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1 18:0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코로나19 대출·규제 완화 언젠가 끝난다…대비해야”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만나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토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계 이슈에 대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협상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산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상황이 변했으니 (인수조건 등이)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 것 같고 산은은 하겠다고 했으니 서둘러 종결하고 싶은 것 같다”며 “양쪽 입장에 서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 입장으로는 불확실성을 끝냈으면 좋겠다”며 “두 당사자가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대한항공은 기안기금이 가동되기 전 산은에 먼저 지원해달라고 당국이 부탁했던 것이고, 산은이 기안기금으로 돌리라 하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시아나는 인수합병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한다. M&A 중간 단계에서 기안기금이 들어가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산은과 아시아나, HDC현산이 협상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기안기금이 들어갈지 말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토스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고가 해킹인지 정보유출인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터넷뱅킹 인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별개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조원+α 규모의 자산매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것 외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자구노력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며 “기업이 자산을 팔고 우리가 유동성을 주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채권단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등 상생의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을 매입해주는 것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캠코나 민간과의 가격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이나 국책은행은 대출을 토해 지원하고 캠코는 자산매각 쪽으로 도와주면 잘만되면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눈물 흘리고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적정한 가격으로 서로 살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 다행히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9월까지 소통을 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2~3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연도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잘 관리했는데 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막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어려운 가계나 자영업자에 자금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고, 금융당국은 우선 숨은 쉬어야 하니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5%는 좀 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이 늘고 금융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언젠가 터널을 나갈 것이고 나가면 이제 대출해준 것을 다시 회수해야할 때가 올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그랜트(보조금)가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회복되면 다시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 뿐만 아니라 완화시켰던 금융규제도 다시 원상회복을 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언젠가 그 때를 대비해 다시 규제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 윤성균 / 편집국/금융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