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7일 “정치현안 여러 가지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저지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1순위가 공수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독약”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던 2010년과 2011년 그 무렵에도 공수처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정무수석실 안에는 경무관과 치안비서관이 함께 일했었고, 지금 이만희 의원이 저와 함께 일을 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그때 함께 진행됐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당시 의견을 들었는데, 특히 검찰 출신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고, 그 분들 얘기는 이랬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공수처를 신설하면 검찰보다 더 센 고등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장·차관 잡아넣는 검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공수처는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아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라는 건 없다. 잘못해서 권력이 공수처를 손에 쥐게 되면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이 될 수 있다’ 등 저는 당시 공수처 신설을 강력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달콤한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다”며 “지금의 대통령 권력, 검찰 권력은 오히려 견제 받고 축소돼야 하고, 권력은 분권과 분점, 분산되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서 그 밑에 제왕적 검찰이 말이나 되나. 공포정치 하겠다는 건가”라며 “공수처 논의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 대통령과 주변사람들의 비리를 파헤쳐야 할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고 있지 않나”라며 “문다혜 씨의 동남아행이 왜 국가기밀인가. 공수처를 신설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들이 다 풀린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허한 얘기 그만하시고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라. 이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많나”라며 “이 (공수처)문제는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무엇인가. 특검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줄줄이 감옥에 보낸 제도”라며 “대통령 위에 고위공직자가 또 잇다는 말인가.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먼저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