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달 초부터 비자 발급과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인들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중국이 이달 1일부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한국에 대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압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 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을 방문해 정상적인 부품 공급 협조를 구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맞다”면서도 “미중 무역전재으이 여파라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장 중국 출장을 떠나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비즈니스용 상용 비자의 경우 명함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도장 날인과 과거 중국 방문 일자는 물론 체류 기간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꼼꼼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용 비자는 사업·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목적의 비자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을 받는다.
게다가 상용 비자와 함께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 관광 비자의 발급 절차도 엄격해지면서, 중국 여행을 준비하던 개별 관광객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 비자처럼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던 규정을 원칙대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여행사에서 임의로 서명을 대신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숙소 명칭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 여행자 본인이 서명을 직접 하고 숙소는 물론 일자별 관광 일정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전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비자 발급 방침을 강화한 것과 관련 이 조치가 향후 한국행 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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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