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일가족 자살 잇달아…한국당 “사람 중심 복지하겠다던 文, 자화자찬에 소통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3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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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분수마루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하고 성북 네 모녀 추모, 복지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인들의 위패에 헌화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와 경기도 양주에 이어 인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되는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2일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슬프다 못해 아프다. 아프다 못해 가슴이 쓰릴 지경”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달만도 3번째다. 어제는 인천에 사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2일에는 성북 네 모녀가,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세 부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탄식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 정부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집권했다. 지자체들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며 복지행정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집권 2년 반을 넘어선 지금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경기는 더 악화일로를 겪다 못해 낭떠러지로 추락중”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어제(21일)는 대통령이 가계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며 기뻐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본 그 수치는 저소득층 일자리에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은 혈세 수치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경제정책이 성공했다며 축배를 드는 정부”라며 “이 정부의 뻔뻔함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전 대변인은 “올해만도 정부는 200조원 가까운 돈을 복지 정책에 편성했는데, 국가 전체 예산의 35%”라며 “3년 연속 증가율은 10%가 넘는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서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표를 노린 정부의 흑심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인터뷰에서 ‘빈곤과의 싸움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정교한 복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 공부라도 할 일이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소통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과 밤새 머리를 맞대고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정책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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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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