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서 ‘제동’걸린 누진제 완화 개편안…올 여름 전기료 할인은 물건너갔나?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2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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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키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려 했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건을 두고 이사회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 측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로,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한전의 요금표가 바뀌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방안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주주들은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서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당초 정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전 이사회 김태유 의장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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