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간첩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는가.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간첩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고 있는가”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사유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예를 들었다.

이어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중 8번재, 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렵다”며 “가족 구성원도 (이에) 해당될 경우도 어렵다”고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민등록 번호 8·9번째가 48~66 사이인 지역은 전북(48~54)과 전남(55~64), 광주광역시(55·56)다. 즉, 해당 점주의 고용 조건이 아르바이트 지원자 본인 혹은 부모가 ‘전라도 출신’일 경우엔 배제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간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왔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포함 6자리는 임의번호로 바뀌게 된다.

다만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국민적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상의 피해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