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저축은행 “예보료 너무 높아”…조정 될까?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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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예금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예보료 조정이 이루어질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는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의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모여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생손보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금융업계 측은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수입보험료는 매년 줄고 있는데 업계가 부담해야하는 예보료는 최근 5년 동안 2배 가량 늘었다”며 “예보료 부과 기준이나 목표 기금 규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관련업계는 터무니 없이 높은 예보료 수준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생보협회는 예금보험제도에 업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저축은행중앙회도 저축은행업계 예보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불만을 나타내왔다.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은 지난 3월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예보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또한 예보료 인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예보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 보호 기능이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 있어, 이는 예보료 인하는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보 관계자는 “우리 측 기본 입장은 예보료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고,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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