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1곳만 "해외공장 국내 복귀 의향 있다"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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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리쇼어링 의견 조사·활성화 방안 연구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관련 의견 조사’ 실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불과했다.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섬유 및 의류(6.9%)’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인건비와 같은 비용 상승이 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의향을 밝혔다.

이들은 현지 생산비용 상승,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 등을 이유로 유턴 의향을 밝혔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등을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지 및 파주 등을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하여 유턴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과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 강화책을 제안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 니즈에 맞춘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의 각종 규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지정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중소기업중앙회>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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