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내로남불 67탄]애견인 트럼프! 사람이 먼저? 北이 먼저인 文!(feat.지소미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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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착잡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국방부 차관,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도 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소미아를 파기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장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도발, 보복 철회 없으면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베가 뭐라 그랬냐면. 어~

김 : 징용문제. 강제징용문제.

장 : 한국 측에서 먼저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도 철회 않하겠다라고 얘길 했고, 종료 결정 유지하는 게 55.4%로 유리하다 뭐 그런 여론조사까지 들이대면서 이거는 그냥 종료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하아~~.

김 : 열이 받았어요. 애타고.

장 : 애타고 그래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서로 좀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티사라고 있어요. 티사라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교류를, 군사정보를 교류를 하는데, 이 티사와 지소미아의 차이점은 뭐냐면 티사는 미사일 문제만 정보공유를 해요.

김 : 아~ 미사일 문제만.

장 : 지소미아는 모든 걸 다 정보공유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티사에다가 미사일 정보 공유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을 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측의 의도인데, 아니 지소미아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개정에 우리가 동의하겠냐고요.

김 : 동의 안 하죠.

장 : 그러니깐, 하튼 경제문제 어? 경제도발을 해온 일본이 99.99% 나쁜 짓을 했고, 저거는 정말 국제적으로도 지탄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안보와 경제 문제를 우리가 연계시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와 결부시켰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더 뼈아픈 부분 같아요.

김 :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조건을 5배 요구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베한테도, 아베한테도 5배의 방위금을 더 올려 달라. 근데 아베가 지금 완전히 또 벙 졌어요. 트럼프 푸들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트럼프한테 오만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고 그랬는데.

장 :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강아지들이 많은 거야. 푸들도 있고, 세퍼트도 있고, 불독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가끔 얘 푸들 귀여워 해줬다가 세퍼트 귀여워해줬다가 이러는데, 그냥 애안견이죠. 동맹이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애완견이다 내말 잘 듣는 애완견이다. 그러니깐 너희들 내말 들어라. 네가 잘 따르고 내 품에 안겨서 짖지도 않지만 내가 먹으라 그럴 때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라라. 이건 완전히 애완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김 : 아니 근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재선에서 방위금을 늘려서 나름의 미국의 국익을 얻어냈다 뭐 이걸 노린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맹국인데 동맹국을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애완견처럼 행각하는 거예요.

장 : 사업파트너.

김 : 어. 사업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무조건 돈 많이 주면 OK, 돈 안주면 NO.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엄청납니다.

장 : 근데 그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잖아요.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과연 반대를 더 많이 할까? 글쎄 난 미국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런 정책은 미국인들한테는 무척 많은 평가를 받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김 : 평가도 좋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우호국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필요한 절대적인 부분은 소련과 중국의 이 대륙 세력을 태평양이나 이쪽에서 저지시키기 위한 저지선이란 말이죠. 단순하게 바라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 : 그건 우리 생각이고. 미국은 그렇게 생각안하는 거죠.

김 : 아니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 : 오바마 정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왜 우리가 한국을 왜 지켜 왜. 일본, 일본으로 하면 되지 왜 한국 저렇게 시끄럽고 말 안 듣고 그런 나라 우리가 왜 주둔비까지 많이 부담하면서 또 우리 젊은 미군들이 가서 왜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국하고 정말 긴밀한 동맹관계 굳건한 동맹관계가 있었으면 저런 생각 안했을 텐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김 :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반미적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정책도 상당히 한 몫을 한 게 사실이죠.

장 : 미국보다는 북한 편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김 : 북한 편을 많이 들고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장 : 22일이니까 한 번 보시죠 뭐. 어떻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 파기가 될지.

김 :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 북한 따라쟁이야?

장 : 그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외교는 실리냐, 명분이냐. 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일 텐데 우리가 좀 국력이 일본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실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 자~ 이런 가운데 이 유엔에서 이제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결의안을 채택 했는데요.

장 : 한국이 빠졌죠?

김 : 네. 한국이 빠졌습니다.

장 : 왜 빠졌어요?

김 : 몰라요.

장 : 북한 눈치본거지.

김 : 북한 눈치본거죠.

장 : 김정은 대변인. 북한 눈치 본 것.

김 : 총 대변인이잖아요. 소대가리 삶은.

장 :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다.

김 :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잖아.

장 : 근데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김 : 그러게요. 절대 이해를 못하겠어. 인권변호사가 자기의 패거리의 인권만 중요한 거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전혀 중요치 않은가.

장 : 그러니까 이거야. 김정은과 김정은 일당의 인권은 중요한데, 김정은 체제 하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필요 없다. 우리가 간섭 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얼만 전에 바로 극명하게 일어났잖아요.

김 : 극명하게 일어났죠. 북송 사태. 야~ 이것도 순 거짓말 하고. 예~

장 :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남하를 했어요. NLL 남하를 해가지고 3일 동안 표류하다가 해군 특수전단 군인들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한 거지 웃으면서 에휴~ 그냥 웃으면서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데. 그 얘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 청와대인지 통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사람들이 귀순할 의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북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김 : 말이 안 되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이 두 사람이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는데 그 배 보셨어요? 사진?

장 : 봤어요.

김 : 거기 16명이나 들어갔데.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2명이 16명을 죽였대. 그래서 완전히 살인자로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이걸 보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귀순 의사를 100%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장 :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북송을 했고, 통일부 장관이 그냥 얼떨결에 발설을 했죠.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엄청나게 깨졌을 거야 청와대로부터.

김 : 엄청 깨졌겠죠.

장 : 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발표나 결정은 장관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안보실에서 결정해가지고 장관이 그냥 집행하는 집행수단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북송되는 걸 몰랐다? 그냐 웃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그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김 : 그러니까.

장 : 가만히 있는데, 외국 인권단체들은 난리 났어요. 민간단체인 엠네스티 그리고 유엔의 인권최고 대표부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 이건 중대한 국제법의 위반을 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조사를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항의를 했어요. 그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강경화 장관 있죠? 2007년부터 2013년도 까지 유엔 최고인권대표부 여기 부대표를 했다니까.

김 : 진짜?

장 : 그런데도 강경화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해요.

김 : 일언반구 말을 못하는 거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장 : 그리고 더 웃긴 거 얘기해주께.

김 : 김정은이 저기 하지 마라 이거지.

장 :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출신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근무한 적도 없어요. 유엔에서 근무했지. 강경화 장관 처음 장관 임명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전직 외교부 장관들, 외교부의 어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찬성하는 성명서.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분이 유엔에서 전 세계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인권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지지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외교부에서도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도 아, 그래? 그러면은 아, 좋아! 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김 : 아무런 역할 못하고 있으면 그럼 뭐 벙어리 역할하고 있나? 벙어리? 북송을 보낸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이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는데 그 안에선 노트북하고 휴대폰하고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들이 간첩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 : 그러면 뭐 잘 사는 어부였나 보지.

김 : 하튼 중요한 건 그 그쪽 북한에서 따지면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 : 하튼 뭐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모르죠. 정부에서 밝히질 않으니.

김 : 밝히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북송을 보낼 때 경찰특공대가 판문점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장 : 표현도 이상해. 에스코트야 에스코트.

김 : 에스코트래요. 이게 통상은 북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거든요?

장 : 아~몰라. 뭔가 밀약이 있나보지.

김 :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을 받는 국민이 됩니다. 이거 갖고 팩트체크니 뭐니 언론사들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받거나 뭐 그런 걸해야 되는데.

장 : 그렇죠. 망명.

김 : 망명 처리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보냈다는 거 아냐 북한 주민 인권을 전혀 생각지 않은 거죠.

장 : 그니깐 이건 정의용의 문제예요. 물론 정의용을 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지만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의용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정권 끝나면 분명 저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 :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 : 하여간 이 정권은 자기네들의 집권에 존재 가치와 의미, 명분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이 내년에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

김 : 심판 받아야 되는데.

장 :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김 :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장 : 한국당 잘해주길 바랍니다.

김 : 한국당 잘해야 되는데 암울해요. 솔직하게. 네. 어떡합니까. 내가 좀 전에 그 모 기자들 모임에 갔었는데요,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럽디다 모 기자협회 사무총장 되시는 분이 도대체 한국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또 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장 : 그랬군요. 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고언도 드리고 비판도 하고 좀 전략도 한 번 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는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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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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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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