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선동 고발 두고 ‘참여연대-김한정’ 설전…“표현자유, 취하해라”vs“참견연대, 낄데껴라”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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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김한정 “내란선동으로 처벌해달라” 민갑룡에 직접 고발장 전달
참여연대 “내란선동 고발은 집회 자유 제약하는 것…취하해야”
김한정 “난 전두환 정권 때 감옥살이한 사람…끼어들지 말라”

참여연대 탈퇴한 김경율 회계사, 조국 옹호한 진보진영에
“분열 아닌 몰락…자신들 딛고 서있는 기반 모두 사라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발취하를 촉구해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연대(그 안에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지만)는 잘못 짚었다”며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끼어들데 끼어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란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며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3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54) 씨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등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소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을 내뱉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청와대 함락’, ‘문재인 체포’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날인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 목사 등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전달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한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다가 탈퇴한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이 아니라 몰락”이라며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기반들이 모두 사라지는 앞으로 우리는 어딜 딛고 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회계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와 관련 조 씨의 지지자들을 겨냥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참여연대가 징계위에 회부시키자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국 씨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분석한 결과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참여연대가 이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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