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7곳 낙제점 …실적 부진 기관장 8명 경고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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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7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상대평가 결과, 총 128개 기관 중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으로 드러났다. 또 16개 기관은 D등급(미흡)을 받았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이었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50.4%에서 55.4%로 늘었고 '미흡이하(D,E)' 등급도 13.8%로 전년(13.3%)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은 '우수'(A) 9개(18.0%), '양호'(B) 17개(34.0%), '보통'(C) 18개(36.0%), '미흡'(D)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5개(11.6%), '양호'(B) 19개(44.1%), '보통'(C) 13개(30.2%), '미흡'(D) 6개(14.0%)였다.

공기업 및 강소형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흡 이하'(D, E) 등급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이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며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도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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